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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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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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규 2 이백호 1 김정규 1 이범열 1 이석선 1 박두환 1 곽종석 1 박재승 1 이성렬 1 변정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994년

2. 부산고법 1994. 10. 7.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4(2),3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89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.(959),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4누314 판결
  [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6.12.1.(789),3042]
  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4다카24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4(1)민,34;공1986.4.1.(773),4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136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][공1985.9.15.(760),1204]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425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14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6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1(6)특,241;공1984.3.1.(723) 336]
   파면처분취소
  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127 판결
  [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][집31(4)특,54;공1983.9.15.(712),1285]
   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46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902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2년

11. 서울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61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80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7. 선고 81구43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토지수용법